결론부터
- 국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사이버보험 약관은 공격에 쓰인 도구를 묻지 않습니다.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조항은 일반 약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보험금이 막히는 지점은 AI가 아니라 사고 유형과 면책 조항입니다. 딥페이크 송금 사기(특약·인증 조건), 국가가 수행한 사이버 작전(면책), 과징금(상품마다 다름)이 대표적입니다.
- 해외에서는 2024년부터 AI 공격·딥페이크 사기를 명시적으로 담보하는 사이버 특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를 명시한 기업용 특약이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약관은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 정한 보상 사유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피보험자가 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건은 결과(유출 등)와 회사의 배상책임입니다. 공격자가 어떤 기술을 썼는지는 요건에 없습니다.
「우연한」은 회사 쪽에 고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해킹은 공격자의 고의로 일어나지만 이 보험의 전형적인 보상 사례입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해킹으로 유출이 일어났다면, 별도의 AI 면책 조항이 없는 한 일반 해킹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된다고 보는 것이 약관 문언에 맞습니다.
보험금이 막히는 지점
AI 여부보다 아래 다섯 가지가 실제 분쟁이 되는 곳입니다.
| 상황 | 개인정보보호배상 | 하이사이버종합 | 딥테크종합 |
|---|---|---|---|
|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속아 직원이 직접 송금 | 담보 아님 | 사회공학 사기 특약 · 인증 조건 · 별도 한도 | 담보 아님 |
| 해커가 회사 계좌에서 사기성 이체를 직접 실행 | 담보 아님 | 기본 담보 (사이버 범죄) | 담보 아님 |
| 랜섬웨어로 시스템 마비 → 복구비·영업손실 | 담보 아님 | 기본 담보 | 기본 담보 |
|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공격 | 전쟁·테러 면책 확인 | 사이버 테러 보장 · 국가 사이버 작전 면책 | 사이버 테러 보장 · 전쟁·사이버 작전 면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 기본 면책 · 특약 일부 | 법규상 보험이 허용되는 행정 과징금 | 규제 범칙금 포함 |
| 임원의 고의·범죄행위 | 면책 | 면책 | 면책 |
딥페이크 송금 사기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돈을 잃은 1차 손해라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음부터 담보되지 않습니다. 하이사이버종합보험도 기본 담보의 「사이버 범죄」는 외부인이 사기성 전자 이체를 직접 실행한 경우이고, 직원이 사칭에 속아 스스로 송금한 경우는 사회공학 사기 담보 특별약관을 붙여야 합니다. 이 특약은 송금 지시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화해 확인(콜백)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인증 키로 확인했어야 보상한다는 조건이 있고, 한도는 증권에서 따로 정합니다. AI 가 가장 직접적으로 키운 위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험 이전에 송금 콜백 절차가 먼저입니다.
전쟁·테러 면책과 국가 배후 공격
하이사이버·딥테크 약관은 테러를 면책하면서도 사이버 테러는 면책에서 뺍니다(보장). 반면 국가가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신해 수행한 「사이버 작전」은 별도 면책 조항(LMA5564 계열)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이사이버 약관은 그 판단을 피해 시스템이 있는 나라 정부가 공격을 어느 국가에 귀속시키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정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사가 합리적 추론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AI 가 공격 주체를 감추기 쉽게 만들어 이 조항을 둘러싼 다툼이 늘 수 있다는 해외 분석도 있습니다.
과징금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과징금 상한이 일정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기본 약관은 과징금을 보상하지 않고(특약으로 일부 담보), 하이사이버종합보험은 데이터 침해로 규제기관이 부과한 법적으로 보험이 허용되는 행정 벌금을, 딥테크종합보험은 개인정보 규정 위반에 따른 규제 범칙금을 담보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법령과 증권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 AI를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관이 AI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를 해외에서는 「사일런트 AI(silent AI)」라고 부릅니다. 시장은 두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보험은 「AI 공격도 담보한다」고 확인해 주는 쪽으로, 일반배상·임원배상 등은 AI를 면책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보험사 · 상품 | 시기 | 내용 (공개 자료 기준) |
|---|---|---|
| Coalition — Affirmative AI 특약 | 2024.3 | AI 기술로 생긴 보안 사고를 보안 사고 정의에 포함, 딥페이크 등 AI로 전달된 사기 지시를 송금사기 담보에 포함 (미국·캐나다) |
| AXA XL — 생성형 AI 특약 | 2024.10 | 사이버 증권에 데이터 오염(포이즈닝), 학습데이터 사용권 침해, AI 규제 위반 관련 책임을 추가 |
| Coalition — 딥페이크 대응 특약 | 2025.12 | 평판을 훼손하는 딥페이크에 대한 분석·삭제 법률지원·위기 홍보 비용 |
| BOXX(Zurich 계열) — 사이버 | 2026.7 | 음성 복제·영상 딥페이크 등 AI 사칭으로 인한 사회공학 손해 (캐나다) |
| Beazley — AI 확인 특약 | 2026.9 | 공격자가 AI를 쓴 사이버 공격이 기존 사이버·Tech E&O 담보에 포함됨을 확인 |
반대쪽 흐름도 있습니다. 미국 ISO는 2026년 1월부터 일반배상책임(CGL) 증권에 붙이는 생성형 AI 면책 서식을 내놓았고, 일부 보험사는 임원·전문직 배상책임에서 AI 사용 전반을 면책하는 문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보험이 아니라 일반·전문직 배상 서식이지만, AI를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회사라면 IT E&O 약관에 같은 면책이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AI 모델 자체의 오작동(환각·오류)을 담보하는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Munich Re aiSure, 로이즈 Armilla 등). 이것은 해킹이 아니라 AI 성능에 대한 보험으로, 사이버보험과는 별개입니다.
국내 현황
- AI를 명시한 기업용 특약 — 국내 손해보험사 상품에서 「AI 해킹」「생성형 AI」「딥페이크」를 명시한 기업용 특약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 저희가 취급하는 현대해상 사이버 상품의 약관 — 하이사이버종합보험(2026.5 번역 약관)과 딥테크종합보험(약관분류코드 6072-0000-20260101) 모두 AI 를 면책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이사이버의 「사이버 사고」는 모든 악의적인 행위·악성코드·사람의 실수로, 딥테크의 「컴퓨터 악성 행위」는 해킹·랜섬웨어·악성 명령어의 도입 등으로 정의되어 공격 도구를 묻지 않습니다. 딥테크종합보험은 가입 대상에 AI·소프트웨어 기업을 명시하고, 설문서의 사업 활동 분류에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 AI 를 만드는 회사의 기술 배상책임(E&O)도 인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INT E&O(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 전문직 배상책임, 2026.5 번역 약관)에도 AI 를 언급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AI 기능의 오류도 「귀하의 제품·서비스」의 오류로 보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약관은 보안 위반·무단 접근으로 인한 손실을 기본 면책으로 두므로, AI 를 쓴 해킹이든 아니든 해킹 관련 고객 손해에 대비하려면 「보안 침해 또는 무단 접근 보장 특별약관」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 국문 사이버종합보험 — 2025년 4월 중소기업용 국문 사이버종합보험이 출시되는 등 상품은 늘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IT 복구·영업 중단·배상책임을 묶는 구조입니다.
- 위협 통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6년 상반기 동향에서 침해사고 신고는 1,236건(전년 대비 19.5% 증가), 랜섬웨어는 145건(76.8% 증가)이었고, 생성형 AI로 취약점을 찾고 공격 코드를 만드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권 — 금융보안원은 2026년 9월 금융권을 겨냥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격 시도가 실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수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입·갱신 때 확인할 것
- 사회공학 사기(사칭 송금)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한도가 얼마인지
- 전쟁·테러 면책에 사이버 테러를 다시 담보하는 조항이 있는지
- 랜섬웨어 복구 비용·영업 손실이 담보되는지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 약관이나 특약에 AI 관련 면책 문구가 새로 들어왔는지 (특히 IT E&O)
- 의무보험이라면 보상한도가 법정 최저가입금액 이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