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관 배상책임의 재원 대비 수단을 안내합니다. 연 보험료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와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유출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은 기관의 판단에 따른 임의 가입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 주민은 같은 법 제39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는 고의·중과실로 한정되므로, 경과실 사고의 배상금은 기관 재정이 부담합니다.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307건 가운데 공공부문이 104건으로, 전년 41건의 2배를 초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 (2025.3.20)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시행되어 대표자 책임이 명확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과징금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가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대해상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을 기본으로 안내하며, 기관이 직접 입는 손해까지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사이버종합보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확한 범위는 약관과 증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한도가 같더라도 담보 범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현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인 기관에도 아래 항목 기준의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 비교 항목 | 확인 내용 |
|---|---|
| 담보 범위 | 배상책임 중심인지, 복구 · 업무 중단 · 랜섬웨어 대응까지 포함하는 종합형인지 |
| 담보별 하위 한도 | 총 보상 한도 안에서 항목별로 별도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
| 자기부담금 |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고정인지,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지 |
| 보안 의무 조항 | 백업 · 보안 패치 · 지원 종료 장비 교체 등 의무 위반 시 보상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지 |
| 보험기간 개시일 | 회계연도 단위로 고정되는지, 기관이 개시일을 정할 수 있는지 |
| 보험료 산출 기준 | 어떤 기준값(정원 ·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으로 산출되는지, 견적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기관이 나라장터 등에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도 견적 공고에 맞춰 대응합니다.
아래 양식 또는 전화로 기관 정보와 희망 보상 한도를 알려 주십시오.
보험사 견적서와 담보 내용을 부서 품의에 첨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품의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료 납입 후 증권을 발급합니다. 보험기간은 기관이 정한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담당자께 연락드립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기관은 기관명만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계약 조건, 희망 보상 한도를 알려 주시면 부서 품의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견적서와 비교 자료를 준비하여 드립니다.